[성명] 촛불 민심 부정하는 반헌법적·반민족적·반교육적인 ‘주적’ 발언 즉각 중단하라

[성명]

촛불 민심 부정하는
반헌법적·반민족적·반교육적인 ‘주적’ 발언 즉각 중단하라

1. 지난 19일에 있은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의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보수언론이 문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선거판에서 ‘주적’ 문제가 급속히 부상하였다. 20일에는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해, 공세에 동참함으로써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18대선에서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공개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색깔론이 등장하는 형국이다.

2.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주적’ 발언이 반헌법적·반민족적·반교육적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반헌법적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주의에 기초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평화통일이 대한민국 통일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또한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평화통일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엄숙히 선서한다. 평화통일의 상대인 북한이 ‘주적’이라는 주장은 냉전시대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 헌법적 사고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반민족적이다. 1972년의 7·4공동성명과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계승하여,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을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이 최초로 합의한 통일 장전이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추진노선을 한층 더 굳게 정착시키기 위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이 나왔다. 10·4선언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으로, 6.15남북공동선언과 함께 평화통일 역사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대립관계로 돌아섬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현저히 후퇴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냉전적 사고에 기초하여 민간교류마저도 철저히 차단 봉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 국제평화공원, 통일대박, 통일준비위원회 등 백화점식의 장밋빛 구상을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남북관계를 냉전시대와 다를 바 없는 국면으로 악화시켰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주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려는 평화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대결적 남북관계 정책을 계승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반민족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

셋째, 반교육적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남북한관계는 민족이란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고 상생해야 할 특수한 관계이다”라고 서술하고, 6.15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남북 간 화해를 위한 노력의 하나인 6.15공동선언 사진을 교과서에 실음으로써, 남북 관계는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화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발언은 남북 화해와 상생에 반하는 주장으로 대표적인 공식적 기억인 교과서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3. 남북관계는 분단과 대결을 고집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울삼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분단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민족사의 요구이며,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 발전과 번영의 전제조건이다. 색깔론에 기초한 ‘주적’ 발언은 민족 내부의 긴장 해소를 바라는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반헌법적·반민족적·반교육적인 ‘주적’ 발언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끝>

2017. 4. 21.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