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제노동 현장에 스며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보도자료]

메이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2년을 맞아  
“강제노동 현장에 스며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1. 2015년 7월 5일,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어두운 역사가 담겨 있는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전쟁의 역사가 감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전체 역사를 기술하라”고 권고하며 일본 산업시설에 대해 ‘조건부’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2.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아베총리는 ‘자력으로 산업화를 이룬 위대한 일본’만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관료들은 ‘강제노동은 없었다’, ‘민족차별도 없었다’고 하여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수정주의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해당시설의 실태를 성실히 조사하여 역사적 사실을 숨김없이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깊은 우려가 듭니다.

3.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가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를 안내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다음의 성명을 한·일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의 6개 단체, 일본의 6개 단체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일본의 메이지 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2년이 되는 내일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에게 전달하고,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4.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앞으로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에 해석전략을 제출하기 전인 11월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5.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국주의 시대에 일어났던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로운 공존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한일공동성명서]

메이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2년을 맞아
“강제노동 현장에 스며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2년 전 우리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23개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정부의 등재 시도는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는 물론 유네스코 창립정신을 기만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일본의 우경화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관련 역사 전체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네덜란드, 중국에서도 전쟁 포로와 노예노동을 기술하지 않은 세계유산의 등재를 반대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 따라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전체 역사를 기술하라”는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조건부’ 등재를 결정했다. 이에 일본 사토 구니 유네스코 대사는 국제기념유산협의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1940년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 와 가혹한 조건 하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은 많은 조선인 등이 있었다는 것,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보센터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총회장에서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2015년 7월, 일본 산업혁명 유산 등재를 주도했던 가토 고코를 내각관방 참여로 임명하고, 전쟁 중 한반도에서 동원된 ‘징용공’ 등에 관한 ‘최초의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올해 12월 유네스코에 ‘해석 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는 실태 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보고가 공표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소식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갖게 한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서양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력으로 사람을 육성하고 산업을 일으켜 산업국가가 됐다” “해외의 과학기술과 자국의 전통기술을 융합하여 불과 5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룬 일본”이라 하여 ‘위대한 일본’론만 펼쳤다. 내각 관료들은 등재 결정 바로 다음 날부터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일본 우익 언론도 ‘강제노동은 없었다’ ‘민족차별도 없었다’는 등 위험한 역사수정주의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교과서 서술 지침에는 아베 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의 실태가 제대로 ‘정보센터’에 반영될지 매우 회의적이다. 일본의 산업화 진전과 일본의 발전은 ‘기술’ 발전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노동의 역사도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도 관계하고 있다.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제 2차대전 중 연합군의 포로노동도 있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어 새겨진 역사가 산업유산에 담겨 있다.

유네스코 헌장 전문은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 사람들 사이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해가는 단계가 될 것을 우리들은 바란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는 강제노동과 포로노동 등의 그림자와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ICOMOS가 권고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일에 일본정부가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전히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땀, 눈물, 피의 기록은 온전히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야 할 역사이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노력이 이행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7월 5일

한국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재한군인군속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일한공동행동, 일본제철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노!합사(NO!合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