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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뿌리와 유전자에 관한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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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원이 제국과 유신의 검찰이라는 서적을 펴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일본이 내다버린 제국주의 법률 조항 표절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전관예우 또한 일제 황실 법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치에 반하는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검사대신 참여직원이 신문) 또한 일본이 내다버린 제국주의 법률 조항 및 조선인을 멸시하던 업무 방식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학자, 정치인, 법조인, 검사, 판사, 공무원, 교육자, 언론인 등 지식인, 공직자, 지도층 사람들이 매우 화를 나거나 부끄러워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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