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미봉책 수정에 그쳐선 안돼

지난 9월 8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사무국 연구소, 이하 국정화저지넷)’와 연구소를 비롯한 역사학계·역사교육계 30여 개 단체들이 ‘2015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새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교육과정 개정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꼬집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온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는 현재 교육과정 개정과정이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지난 2015 교육과정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수정하는 수준으로 개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교수는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한국사교육이 비슷한 내용과 구성방식으로 약간의 깊이만 달리한 채 반복적으로 배운다는 비판 때문에 지나치게 초·중·고 교육의 반복교육을 피하는 것에만 매몰된 부분도 비판했다. 역사교육을 계열화하는 데는 연속성과 차별성이 필요한데 연속성보다는 차별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역사교육은 생활사와 인물 ▲중학교는 정치사중심의 통사에 문화사가 일부 포함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 고정에 문화사 일부 포함 등 차별을 위한 도식적인 구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흥미 위주의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모습도 경고했다. 김 교수는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명분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30% 가량 내용이 감축되었다며 ‘흥미’나 ‘재미’보다는 ‘의미’있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권력이 역사 교육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한경 중원고 교사는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2015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최대 100페이지로 다른 과목(고교 국어 7페이지)에 비교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의도가 개입된 기준”이라며 “편향성 문제는 집필기준을 강화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의 의견과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때 해결 가능하다”며 집필기준은 최대한 작은 분량으로 느슨하게 대강화(大綱化)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2015 고등 〈한국사〉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정 방향‘을 발제한 연세대 왕현종 교수는 ’2015교육과정‘은 40년 전 국가위주의 역사교육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국가주도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 민주주의, 과거사 청산, 평화로운 한반도 지향 등, 역사적 책임의식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국정화저지넷 한상권 상임대표는 “역사교육과정 설계를 또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은 과거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과정과 다를 게 없다”며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집필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학계·역사교육계와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 완전 폐지, 친일·독재·냉전에 기반을 둔 2015 교육과정 전면개정, 바람직한 미래 역사 교육을 논하는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며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 및 진상조사에도 들어선 만큼 나머지 약속도 잘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과 설훈 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

∷ 방은희 교육팀장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