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해 강만길연구지원금, 고려대 유바다 박사에게 수여

[보도자료]

제11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여식
올해 강만길연구지원금, 고려대 유바다 박사에게 수여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이사장 함세웅)이 신진 학자들의 도전적 탐구 정신을 격려하고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2007년 제정한 <강만길연구지원금>이 어느덧 11회에 이르렀다.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은 2월 20일 예비심사위원회를 열고 2016년 후기(8월)와 2017년 전기(2월)에 국내 역사 관련 학과에서 통과된 한국근현대사 전공 박사학위 논문 총 17편 중에서 3편을 강만길연구지원금 수여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이어 4월 9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위원장 :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 위원 : 지수걸 공주대 교수, 최기영 서강대 교수)에서 고려대에서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유바다 박사를 수혜자로 최종 결정했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개항 이후 만국공법 체제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새로이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이 박사학위 논문이 광범위한 자료를 섭렵한 위에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과로, 한국사는 물론 국제법 분야의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지원금은 원로 역사학자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수여식은 5월 18일 오후 6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수상자 주요이력 및 연구업적
• 주요이력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
– 국무총리소속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조사원
–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근무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보조연구원
– 고려대학교 BK21Plus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연구교수

• 연구업적
「1883年 金玉均의 借款交涉과 淸·日의 朝鮮保護論」, 2009,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83년 김옥균 차관교섭의 의미와 한계」,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朝鮮 初期 迎詔勅 관련 儀註의 성립과 朝明關係」, 『역사민속학』 40, 2012
「兪吉濬의 贈貢國 獨立論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학보』 53, 2013
「金允植의 外交論에 대한 國際法的 검토」, 『한국인물사연구』 24, 2015
「1882년 조약•장정의 체결과 속국(屬國)•반주지국(半主之國)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역사와 현실』 99, 2016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78, 2016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17,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甲申政變 前後 淸•日의 朝鮮保護論 제기와 天津條約의 체결」, 『역사학연구』 66, 2017
「1894년 淸日戰爭의 발발과 조선의 屬國 지위 청산」, 『대동문화연구』 98, 2017
「19세기 주권국가 질서 하 半主•屬國 조선의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62-2, 2017
「兪吉濬의 「中立論」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사학보』 68, 2017
「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사총』 92, 2017
「로버트 필리모어의 『국제법해설』과 조일수호조규」, 『동국사학』 63, 2017
「임오군란 이후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일본의 인식」, 『일본역사연구』 46, 2017

〈제 11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여식〉
주최 :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수령자 : 유 바 다(고려대학교 BK21Plus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연구교수)
때 : 2018년 5월 18일(금요일) 오후 6시
곳 :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7층 한상은라운지

※ [제11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자료집]
수령자 발표 / 제11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심사평

만국공법 체제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면밀한 통찰과 새로운 해석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16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남북화해의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힘써 오신 강만길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에서, 매년 한국근현대사 관련 박사학위논문에 수여하는 ‘강만길연구지원금’이 올해로 11회를 맞습니다. 이번 심사는 2016년 8월과 2017년 2월에 수여된 17편의 한국근현대사 관련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논문들이 시기적으로 일제 식민지기를 다룬 연구가 적고,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기와,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점은 특기할 만한 일로 생각됩니다. 예심을 거친 3편의 논문을 본심에서 심사했는데, 모두 연구지원금 대상 논문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유바다 박사의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2017.2.)를 제11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여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유바다 박사의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조공체제와는 다른 만국공법 체제 아래서, 조선의 국제법적인 국가의 지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유 박사는 『만국공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국과 일본의 관점 뿐 아니라, 당대 유럽 각국의 사례와 국제법의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세기 국제법 질서에서의 종주국-속국 체계는 봉건적인 관계를 매개로 한 점에서 중화질서에서의 상국(上國)-조공국 체계와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바로 중화질서와 국제법 질서를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반주속국론(半主屬國論)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선이 청국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는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속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대적인 속국관계 역시 수직적인 질서라는 점에서 중화질서와 국제법 질서는 완전히 다르지도, 서로 충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바다 박사는 조선이 속국이되 내치와 외교는 자주라고 한 청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만국공법』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조선은 종주국인 청국에 의존하지만 조약체결권과 통사권(通使權) 등 제한적인 대외적 주권을 가지고 있어, 속국이 식민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일전쟁 직후 일본이 반주속국인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붕괴시키고 보호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동학농민군 봉기 당시 청국에 파병을 요청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스스로 방기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제국 선포로 자주독립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독립을 갖출 힘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국제적 지위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바다 박사의 견해는 그간의 국제법 연구와 『만국공법』의 이해를 넘어서는 수준의 연구로 생각되며, 한국사와 국제법 연구자들에게 주목되는 주장입니다.

유바다 박사의 연구는 우선 국내외의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등한시해 온 당대 유럽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까지 확보하여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만국공법』을 꼼꼼히 번역하고 확인하여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하였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들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이 조공체제와 국제법 체제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유지하였으리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 지위는 다름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이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개항 이후 조선의 국제법적인 지위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연구는 국제법의 개념과 제도적 위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국제정치의 변화와 연계되었을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습니다. 국제법적 지위가 국제정치의 현실과 무관하게 유지되거나 존속될 수 없으리라는 점에서 저자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새겼으면 합니다. 개항 이후 조선의 위치가 어떤 열강과 관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유의하였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11회에 이르기까지 ‘강만길연구지원금’에 식민지기 이전 시기를 다룬 연구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그간 일제 식민지기와 현대사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바다 박사의 ‘강만길연구지원금’ 수령이 개항 이후 대한제국까지의 연구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바다 박사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계속 좋은 연구를 부탁드리며 학문적인 대성을 기대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제11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심사위원회
서중석(위원장) 김태우 장영숙 조재곤 지수걸 최기영 한모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