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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 ‘권고 이행 상황 보고’가 의제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2017년 11월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철강.조선.석탄 산업’에 관한 “보전상황 보고서”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2. 이미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일본의 “보전상황 보고서”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사안에 대해 충실한 이행 계획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한 권고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유산을 보존한다는 유네스코의 목적과 활동에 역행하며, 회의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과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족문제연구소(한국)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는 2018년 제42차 회의를 맞아 세계유산위원회와 이사국 회원국들에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에 관한 일본 정부의 보전보고서에 대한 한일시민단체 의견서’ (별첨자료, 한국어, 영어)를 제출하여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전보고서를 위원회의 결정, 국제사회에 밝힌 일본정부의 약속과 유적 해석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모니터할 것;
② 일본정부가 밝힌 현재의 해석전략으로는 ‘역사 전체’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것;
③ 한국인,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들의 강제노동을 산업유산의 ‘역사 전체’에 포함시킬것;
④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제2차 세계대전, 즉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침략전쟁에서 수행한 역할을 ‘역사 전체’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
⑤ 일본정부의 해석전략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제동원 관련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할 것;
⑥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취하도록 촉구할 것.
4. 또한 저희는 한국 정부에게 다음 두 가지 사안을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① 한국정부는 유네스코세계위원회 회원국을 상대로 ‘보전상황보고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할 것;
② 일본정부가 도쿄에 설립하려는 ‘정보센터’에 한일 민관 공동으로 강제노동 등 ‘역사의 전모’를 밝히고 보존하는 사업을 제안할 것.
※ 붙임 : 일본 정부의 보전보고서에 대한 한일시민단체 의견서 파일(한글, 일문,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