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회의 호소문

수신 : 각 국회의원실

발신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회의

문의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회의 김덕진 사무국장 (02-777-0641, 016-706-8105)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백번 국회 정문을 드나들었던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이제 법정 기한이 2개월 남짓 남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이하 군의문사위) 폐지를 반대하며 군의문사위의 2년 기한 연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군의문사유가족연대”로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어 온 모든 과거청산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통과시켜 군의문사위의 법정 활동 기한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합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인 군의문사위를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폐지하고 다른 기구로 이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복무하던 중 안타깝게 먼저 고인이 된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진정된 600건의 사건들 중 조사가 끝난 사건은 겨우 50%인 300여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군의문사위의 연장은 너무나 당연한 이일 것입니다. 효율과 실용을 주장하며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적 사고일 뿐 유가족들의 한과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군의문사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군의문사유가족연대의 발족과 더불어 국회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군의문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군의문사 유족들의 한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및촉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명예회복가족협의회 / 군사상자유가족연대 / 군의문사명예회복유가족연대

<군의문사 유가족이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폐지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군의문사 유족들은 또 하늘이 무너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수십년 간 은폐되고 조작된 채 버려졌던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차가운 냉동고 속에 금쪽같은 아들의 시신을 넣어두고 밥 한끼 마음 편히 먹으며 살지 못한 우리 유가족들입니다.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애인이 변심했거나 불우한 가정을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발표하던 국방부는 “군의문사”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아들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2005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군이 창군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 자식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한과 부족한 인력과 권한이지만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캄캄한 세상에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이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적 기한이 바로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길게는 수십년전의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조사를 했지만 아직도 300여건의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정부와 국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해주고 조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다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절대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없애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들은 모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목숨 같은 자식을, 그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나라에 바친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조사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시 천덕꾸러기처럼 다른 위원회로 던져진다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불을 보 듯 뻔합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 보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입영열차를 태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우리 자식들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외면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효율이고 실용이란 말입니까? 자식을 앞서 보내고 그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도 “떼쓰기”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하나의 이름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아스팔트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각오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우리 유가족들의 바람을 담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관련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군의문사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호소>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폐지는 안됩니다. 모든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해 주십시오.

3. 모든 군의문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주십시오.

4.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 중 생긴 모든 사망사건과 사고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제정비를 하루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2008년 10월 20일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및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협의회 /  군경의문사명예회복가족협의회 / 군사상자유가족연대 / 군의문사명예회복유가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