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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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역사·NGO 담당 기자
○발 신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송일자	2015년 2월 10일
○문서제목	[논평] 문재인 당대표의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에 대한 논평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이 고작 독재자 묘소 참배라니

지난 2월 8일 문재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당선과 함께 야당 최고 책임자로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저는 박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동지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하였다. 문 대표는 "두 전 대통령의 참배여부를 놓고 국민들이 갈등하고 그것으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한다"며, 국민갈등 대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참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는 “진정한 국민통합은 역사의 가해자 측에서 지난 역사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진다”며, “박근혜 정부가 그런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촉구”했다.

그런데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국민통합 역행으로 ‘극심한 인사 편중과 인사차별’ 즉 지역 차별철폐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시례로 적시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독재자가 남긴 부(負)의 유산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권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후진성과 관련된 것임에도 문 대표는 독재자의 역사를 오로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독재자를 참배하는 것이 어떻게 국론 분열의 갈등을 끝내는 것이겠는가? 어떻게 인사차별 금지와 야당 10년 집권의 역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독재자에 대한 참배로서 성취가능 하겠으며, 어찌 그 요구가 훼손된 한국 민주주의의 전부일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지금 곳곳에서는 유신독재로의 회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압살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 친일과 독재의 역사마저도 교과서를 통해 왜곡, 미화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시민사회가 명맥만 남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면서 한편으로 야당과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판에, 문 대표는 오히려 이들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야당 대표조차 덫에 걸려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문 대표의 행보가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서 나온 것이라면 커다란 오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으니 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두 독재자의 묘역을 참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 또한 경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묘역 참배는 반성이 본질이 아니었고, ‘표를 얻기 위한 위장된 참배’였다. 그렇지 않고야 오히려 유신회귀로 돌아서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문 대표는 두 독재자 묘역에 대한 참배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행위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문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독재자 무덤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농민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다.

2015년 2월 10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동대표: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변성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동익(사월혁명회의장)

최은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