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최용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9. . 발 의 자 : 최용규 찬 성 자 :

제안이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는 민족적 중흥과 세계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번영을 이루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때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일제강점기 전후에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해방된 현재에도 이들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민족사적으로 왜곡된 과거사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바로잡아보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도 없이 그동안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구제와 이에 따른 명예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민족정통성을 회복한 국가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를 방기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음.

따라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독립운동가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가”,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으로서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한함(안 제2    조).

나. 국가는 피탈재산이 독립운동가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    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    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4조).

라.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하며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     함. 이는 독립적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둘 경우 “친일반민족행    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중복 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가 업무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용과 연관업무의 자문 및 공동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업무 협력관계를 규정함(안 제7      조).

바. 이 법이 정한 업무의 기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해 유사 위원    회와의 형평성을 둠.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    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사.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자.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처를 공고함. 단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안일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활동기간을 고려해 추가신청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안 제14조).

차. 신고 및 신청된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에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하    되 중대사안일 경우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그 조사기간은 1년 6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할 경우 6월의 연장    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소유이거나 친    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일 경우에는 재산권 회복을 결정하되, 이    에 대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    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    상을 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보상금의 재원은 현실적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친일반민족행    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귀속시킨 친일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27    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하도록 하며, 공시지가 적용 등    보상금 결정방법과 장기분할, 지급개시일 결정 등은 보상자문위원회    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     조).

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    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

법률 제     호

독립운동가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인하여 빼앗긴 재산을 독립운    동가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가”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대상     자)에 따라 예우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등의 범위)     의 규정에 따른 유족 및 가족을 말한다. 다만 유족 및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운동가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3. “피탈재산”이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조선총독부 등 일본제국주의의 각종 통치기구(한일합병      이후 조선왕실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인 이왕직(李王職)을 포함한      다)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독립운동가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토     지․건물 및 임야를 말한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     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의 권리 등) ①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이    법에 따른 피해신고를 하거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권한과 「민법」    의 재산상속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피탈재산이 독립운동가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민사시효 배제)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    된 민사시효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피탈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독립운동가 피탈재산 조사 등의 업무) ①이 법에서 정한 피탈재    산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심의․결정 등의 업무는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②이 법에서 정한 국가보훈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독립운동가 및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피탈재산 심사

3. 피탈재산에 대한 권리구제 여부 및 보상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5. 독립운동가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피탈재산 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보훈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유관업무 협조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2항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으며 유관업무    에 대해 자문 및 공동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    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가보훈처의 제1항에 따른 원용자    료 제공과 자문 및 공동조사 요청 등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간) ①국가보훈처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업무를 완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한을 1회에 한하    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상자문위원회) ①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보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에 보상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보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운동 및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전문    가 및 관련단체 추천인, 법률 및 보상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③보상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    훈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한 업    무 중에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보훈처 직원 및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2. 제9조에 따른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처로 파견된 공무원

제11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국가보훈처 직원 및 보상자문위원    회 위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국가보훈처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국가보훈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    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업무에 따른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의 신청 등) ①독립운동가 또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하기 위한 기간과 신고처를 명기하    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위    하여 재외공관에 신고처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④국가보훈처는 피탈재산으로 인정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이 경    과한 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신고나 진    상조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    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제15조(신고․신청의 각하) 국가보훈처는 피해신고 또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나 신    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국가보훈처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보훈처가 이미 각하한 신고 또는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      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진상조사의 개시 등) ①국가보훈처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상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는 피탈재산으로 인정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실조회나 관련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구를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독립운동가․유족    또는 독립운동 유관단체의 회원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에 대    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의 기간) 국가보훈처는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1년 6월 이    내에 피탈재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    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로서 6월    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피탈재산에 대한 권리구제 기준 등) ①국가보훈처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완료한 때에 조사대상에 대한 피탈재    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탈 당시의 소유권자인 독립운    동가 또는 유족(이하 “권리회복자”라 한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재산권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전․승계된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있는 피탈재산

2.「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되어있는 친일재산

③국가보훈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권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있는 때와 제2항제1호․2호에 해당되지 않    는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    을 하도록 한다.

④피탈재산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⑤피탈재산의 권리구제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의․결정 및 송달) ①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진상조    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구제의 여부와 그 금액 등 보    상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결정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권리회복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재심) ①보훈심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회복자는 제19조제2항․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훈심사위원회    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상방안 등) ①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재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7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    금으로 한다.

②공시지가 적용기준 등 보상금 총액결정방법과 지급개시일과 지급    방식 및 지급기간 결정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리구제 등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권리구제 등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3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재산권 회복 및 보상금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    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상금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때

2. 잘못 지급된 때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권리구제 등을 받을 권리는 그 결정서    정본이 권리회복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6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제27조(과태료) ①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조회 및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    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    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비행위 등) 국가보훈처가 관련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의견을 송부하는 등은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최용규 국회의원실 (02-788-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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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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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운동가”,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법률에 근거해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한함(안 제2조).

2. 국가는 피탈재산이 독립운동가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3.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함(안 제4조).

4.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하며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함. 이는 독립적으로 대통령 소     속 위원회를 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     산조사위원회” 등 유사위원회의 중복 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 이에 따른      관련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가 업무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용과 연관업무의 자문 및 공동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업무 협력관계를 규정함(안 제7조).

6. 이 법이 정한 업무의 기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해 유사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둠.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훈심사위     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7.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8.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기관 공무원 등의 파     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9.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처를 공고함. 단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안일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되 활동기간을 고려해 추가신청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안       제14조).

10. 신고 및 신청된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에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하되 중대사안일     경우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11. 그 조사기간은 1년 6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할 경우 6월의 연장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12.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소유이거나 친일반민족행위     자의 친일재산일 경우에는 재산권 회복을 결정하되, 이에 대해 국가가 재산권 회     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     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8조).

13. 보상금의 재원은 현실적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귀속시킨 친일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규정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27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하     도록 하며, 공시지가 적용 등 보상금 결정방법과 장기분할, 지급개시일 결정 등     은 보상자문위원회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최용규 국회의원실 (02-788-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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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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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독립 위원회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A1. 보훈처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비상설 위원회와 실무조사단을           따로 두는 방안 등 고민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보훈처에 업무를 두는 것으로 했           는데 첫째, 사실상 보훈처의 항시 업무영역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점과 둘째, 현재          두 곳의 특별위원회 업무영역과 기능이 유사해 중복구성의 문제를 고려했고 그           곳의 결과를 원용하거나 필요시 공동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Q2. 피탈재산 조사 등을 보훈처 업무라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A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국가보훈처의 기본업무이다.

이 중에서 독립유공에 대한 보훈업무는 친일청산 과제가 함께 다뤄져야 맞다고           본다. 현재 두 곳 특별위원회가 법이 정한 역할을 다한 이후에 규명된 진실과 귀          속한 재산 등을 어떻게 관리,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보훈처가 주도할 문제라고 본다. 이참에 보훈처의 역          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Q3. 구체적인 보훈처에 대한 보완은?

A3. 법안에 보훈처장이 공무원을 파견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보훈처 관련 과에 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추가하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해서 각 부처 전문인력의 파견을 통해 조          사단 등을 꾸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구체적인 구성방안의 제시는 행정부의           몫이지 입법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본다.

Q4.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현재 기능과 업무가 달라 보이는데?

A4.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볼 때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보상심사에 대한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되었으나 보훈심사위          원회를 보완해 운영하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선 후속 보완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될 수 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보훈처장이 위          원장을 맡고 관련 특별위원회 사무총장과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비상설 위원으로          참여하는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보상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기          존의 보훈심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문제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희망한다.

Q5. 후속입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A5. 몇 가지 후속입법 조치 및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재원부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귀속재산 우          선처리 내용을 개정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82조 보훈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의 보완입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등이 필요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논의될 것이다.

Q6.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데 그곳에서 맞기면?

A6.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법명부터 법의           목적 등 거의 대부분을 개정해 이미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의 본연의 목적과 기능          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협조체계를 두는 것으로 보완했다.

Q7.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A7. 단 한 분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재 언론과 관련단체, 또는 의원실 등에 알려진 경우만 최소 10여 건이 넘는다.          약 6천 여명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이므로 이후 조사          대상이 될 숫자를 정확히 가늠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Q8. 시효배제에 따른 위헌논란은?

A8. 법은 기본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배제한 보수적 판단을 하곤 하는데,

지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정시에도 재산권 취          득과 소유에 대한 소급입법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른 친일파 후손들의 위헌심판          청구가 거론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헌법전문          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기에 일제로부터          피탈당한 독립유공자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Q9. 일반인의 피탈재산과 유공자라 하더라도 증거입증이 쉽지 않은데?

A9.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다.

우선 독립유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피탈재산도 상당할 것이나 독립유공자만큼 직          접적인 피탈을 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 및 관련연구단체의 소견          이었고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했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          해야 했다. 또한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당시 증거자료의 증빙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법에서 그 모든 경우와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회복과 보상          방안을 내놓기엔 한계가 있다. 60년이 넘게 기다려온 그분들께 우선 가능한 경우          의 법으로 회복을 도모하고 이후 제기되는 사례들을 국가와 학계, 정치권 등이 지          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Q10. 보상금의 예상 규모와 결정방식은?

A10. 법에서 구체적인 보상방안까지 담지 않았다.

공시지가 적용시점, 건물이나 농지 및 임야 등 대상물건에 대한 판단, 보상시             총액과 지급개시일 결정, 분할지급 등 다양한 보상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자문위원회를 보훈처장 산하에 둘 수 있게             해 이곳에서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시행령으로 확정하게 했다.

※ 관련 법률 조문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

3.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부수경비

4. 기타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보훈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보상등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     가보훈처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13>

1.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사항

2.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     정 1997.1.13, 2002.1.26>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도(안)

		법 제정
3개월 경과 후	⇨	ꀻ	⇦	시행령 등 준비행위
		시 행
		ꀻ
시행 후 30일 이내	⇨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공고	⇦	1년 이내 추가 신고․신청 가능(대통령령)
		ꀻ
14일 이내	⇨	진상조사 개시 결정	⇦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청․신고 각하
		ꀻ
1년 6개월 내	⇨	조사 완료	⇦	보훈심사위원회 의결로 6개월 연장 가능
		ꀻ
30일 이내	⇨	권리구제 여부 및 보상방안 결정	⇦	보훈심사위원회
		ꀻ
7일 이내	⇨	결정서정본 송부	⇦	14일 내, 재심신청 가능

※ 권리회복자가 결정서정본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